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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전주지법 2011 행정판결] 군복무중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고로 부상한 경우 국가유공자 인정 여부 [전주지방법원 2011. 11. 22. 선고 2011구합1228 판결, 지원공상군경결정처분취소 사건] [확정]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12-01-10
조회수	6490
첨부파일	[1]2011구합1228.pdf
□ 판결 요지 -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안에서, 국가유공자가 아닌 지원공상군경에만 해당된다고 인정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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