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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전주지법 2011 형사판결] 판돈 3만 원 고스톱의 도박죄 해당여부 [전주지방법원 2011. 9. 9. 선고 2011고단494 판결, 도박 사건] [확정]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12-01-10
조회수	7286
첨부파일	[1]2011고단494.pdf
□ 판결 요지 - 우연한 승부에 재물을 거는 노름행위가 형법상 금지된 도박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일시적인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것인가 하는 점은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에 건 재물의 가액정도, 도박에 가담한 자들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정도 및 도박으로 인한 이득의 용도 등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총 판돈이 33,000원 정도이고, 50점 당 3,000원 정도를 얻을 수 있고 그 중 500원을 술값으로 적립하는 정도의 고스톱 화투놀이를 하였다면, 이는 일시적 오락에 불과하여 도박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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