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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전주지법 2011 민사판결] 차량근저당권 미확인 구매자의 과실여부 [전주지방법원 2011. 10. 21. 선고 2011나4752 판결, 수당 등 사건]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12-01-10
조회수	6164
첨부파일	[1]2011나4752.pdf
□ 판결 요지 - 자동차중개상이 근저당권 말소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를 중개하여 자동차매수인이 피담보채무 상당 손해를 입었다면, 자동차중개상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매수인도 자동차등록증 등을 확인하여 근저당권 말소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매매대금을 지급했다면, 자동차매수인 본인에게도 40%의 과실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 피고가 상고하였다가 상고를 취하하여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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