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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취객이 일반인들의 출입이 거의 없는 버스회사의 정비 도크에 실수로 빠져 숨졌더라도 버스회사측에 책임의 일부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0. 12. 30. 선고 2010가합1431 손해배상(기)]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11-01-11
조회수	9889
첨부파일	[1]전주지방법원_2010가합1431.pdf
□ 판결의 요지 - 술에 취해 친구들과 싸우던 중 도망가다가 버스회사가 버스 정비를 위해 설치해 놓은 도크(dock)에 실수로 빠져 숨진 사망자의 유족이 버스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위 도크가 설치된 곳이 비록 일반인들의 통행을 목적으로 개방된 곳은 아니나 도크로 연결되는 도로가 공로와 접해 있고, 그 진입로에 일반인들에 대한 출입통제시설이 없으며, 이를 알리는 안전표지판도 없었고 조명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위 도크시설의 설치 또는 보존에 하자가 있었다는 이유로 버스회사에게 망인의 사망에 대해 15%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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