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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만조시 토지가 물에 잠긴다는 이유만으로 그 토지가 포락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0. 11. 4. 선고 2009가단38515 손해배상(기)]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10-11-25
조회수	8945
첨부파일	[1]전주지방법원_2009가단38515.pdf
□ 판결의 요지 - 원고가 자신의 토지에 조개를 살포하여 점유를 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조개 수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가 원고의 토지가 포락(바다나 하천과 맞닿아 있는 땅이 침식돼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되어 소유권을 상실했다고 주장하였는데, 포락이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포락 당시를 기준으로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고 복구 후 토지가액보다 복구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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