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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국도에서 야생동물이 나타나 운행하던 차량과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0. 10. 28. 선고 2010가단11103 구상금]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10-11-25
조회수	10109
첨부파일	[1]전주지방법원_2010가단11103.pdf
□ 판결의 요지 - 화물트럭이 국도를 운행하다가 갑자기 나타난 산짐승을 피하려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동승자가 사망하자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국도의 관리자인 국가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사고 지점에서 야생동물이 출현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이 사건이 유일하고 달리 사고 장소가 특별히 야생동물이 빈번히 출현하는 지역이라고 볼 수 없어 ‘야생동물보호’라는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더라도 국가에게 도로 유지, 관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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