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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전라북도교육감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처분은 그 취소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0. 11. 23. 선고 2010구합2231 자율형사립고의지정ㆍ고시취소처분취소등]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10-11-25
조회수	8664
첨부파일	[1]전주지방법원_2010구합2231.pdf
□ 판결의 요지 - 피고인 전라북도교육감이 도내 2개 고등학교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했는데교육감이 바뀐 후 이를 취소하자 해당 고등학교가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피고가 내세우는 취소사유인 법정부담금 납부 불확실성 등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또한 피고가 자율고 지정을 하였다가 이를 피고 스스로 취소할 수 있기 위해서는 원고들의 기득권 침해를 정당화 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는데 그 취소처분으로 인한 공익상의 필요보다 원고들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하여 그 취소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이유로 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한 판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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