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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빨치산 추모제에 학생들과 함께 참석한 교사에 대한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 소지 및 찬양고무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0. 9. 3. 선고 2010노224 국가보안법위반]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10-10-20
조회수	9008
첨부파일	[1]전주지방법원_2010노224.pdf
□ 판결의 요지 - 빨치산 추모제에 학생들을 데리고 참석한 교사에 대해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 찬양ㆍ고무죄 및 이적표현물 소지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이 무죄를 선고하자 검사가 항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문건이 이적표현물에 해당되지 않거나,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더라도 이적의 목적이 없으며, 찬양ㆍ고무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을 정도로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동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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