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국유재산의 대부료 산정은 계약 당시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0. 8. 19. 선고 2010가합2816 부당이득금]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10-10-20
조회수	7411
첨부파일	[1]전주지방법원_2010가합2816.pdf
□ 판결의 요지 - 원고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점용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얻어 그 무렵부터 자금을 투자하여 골프장 조성공사를 한 후 골프장 영업을 하면서 위 부동산에 대해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부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국유재산을 대부받은 점유자가 점유 개시 이후에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가치를 증가시킨 변경된 상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할 당시, 또는 점유 개시 후 대부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이 체결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태를 상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임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통행을 방해했다면 그 토지가 자신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전주지방법원 2010. 8. 13. 선고 2010노139 일반교통방해]
다음글	부부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처가 일방적으로 물품판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남편은 매매계약의 절반에 대해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0. 9. 2. 선고 2008가합6754 부당이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