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시내버스에 탑승한 승객이 자리에 앉으려고 이동하던 중에 버스가 출발하여 승객이 넘어져 다친 경우 승객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0. 7. 16. 선고 2008가단31401 손해배상(자)]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10-08-16
조회수	8823
첨부파일	[1]2008가단31401[1].pdf
□ 판결의 요지 - 시내버스에 탑승한 원고가 자리에 앉기 위해 걸어가던 중 버스가 출발하는 바람에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 승객으로서도 승객이 자리에 앉기 전에 버스가 출발하는 경우가 있고, 또한 당시 비가 내려 버스 바닥이 미끄러웠으므로 버스 안에서 이동할 때는 손잡이 등을 잡아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고, 그 과실은 30% 정도로 봄이 적당하므로, 위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회는 전체 손해 중 70%에 한해 배상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임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하수관거정비공사 현장을 지나다가 넘어져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공사업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0. 6. 16. 선고 2009가단18269 손해배상(기)]
다음글	수십 년 동안 타인의 토지를 통해 공로에 출입해 온 토지소유자에게 민법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한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0. 4. 16. 선고 2009가단30894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