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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전주 시내의 어은쌍다리를 건너다가 추락하여 다친 사고에서 다리의 관리자인 전주시에게 안전시설 미설치 등의 이유로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0. 6. 10. 선고 2010가합1288 손해배상(기)]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10-06-22
조회수	8132
첨부파일	[1]2010가합1288[1].pdf
□ 판결의 요지 - 원고가 술에 취해 어은쌍다리를 건너다가 다리 밑으로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어은쌍다리의 높이가 3.5m에 이르고 그 폭이 좁아 보행자가 다리에서 추락할 경우 상해를 입을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리를 관리하는 피고인 전주시가 추락의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난간 등의 안전시설을 전혀 설치하지 않은 것은, 어은쌍다리가 영조물로서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추락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원고가 술에 취해 보행하던 중 사고를 당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35%로 제한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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