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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수술로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자료 지급을 명한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0. 4. 28. 선고 2009가단32807 손해배상(의)]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10-05-20
조회수	7975
첨부파일	[1]2009가단32807[1].pdf
□ 판결의 요지 - 복부 주변의 종양제거 수술을 하면서 이로 인한여 발생할 수 있는 하지마비 후유증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환자가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데 대하여 수술 의사와 병원은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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