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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자건거전용도로가 끊어져 있는 주유소 진입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한 판결[전주지방법원 2010. 4. 16. 선고 2009가단22343 손해배상(자)]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10-05-03
조회수	8690
첨부파일	[1]2009가단22343[1].pdf
□ 판결의 요지 - 화물자동차가 차로에서 주유소로 진입하던 중 주유소 입구 진입로를 지나가던 자전거와 충돌하여 자전거 운전자가 사망한 교통사고 사건에서, 사고 지점은 자동거전용도로가 일부 끊겨 있었고 주유소를 드나드는 차량의 통행이 잦아 자전거 운전자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다는 이유로 40%의 과실을 인정한 판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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