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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T자형 삼거리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관해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삼거리 표시 등을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0. 4. 16. 선고 2009가단3908 손해배상(자)]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10-05-03
조회수	7941
첨부파일	[1]2009가단3908[1].pdf
□ 판결의 요지 - T자형 삼거리에 진입하던 운전자가 이를 알지 못하고 직진 운행하다가 도로를 이탈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위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미리 삼거리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이탈방지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에게 교통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 다만 피해자도 일시정지나 서행을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 50%의 책임만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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