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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더라도 실제로 농지를 경작하고 있다면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전주지방법원 2010. 4. 21. 선고 2009가합7273 조합원 지위확인]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10-05-03
조회수	7912
첨부파일	[1]2009가합7273[1].pdf
□ 판결의 요지 - 지역농협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가 해당 농협에 조합원 가입신청을 하였는데 농협의 직원으로 근무중이어서 실제 농지를 경작하는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가입신청을 거절당하자 해당 농협을 상대로 조합원 가입을 승낙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원고가 해당 농협의 구역 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고 자신이 실제로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것이 인정된다면 농협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농협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아 조합원 가입을 승낙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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