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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아파트 주민들이 시에 제출한 탄원서에 서명한 주민들의 이름(名)은 공개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0. 4. 6. 판결 2009구합1881 정보공개요청거부처분취소]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10-04-12
조회수	7986
첨부파일	[1]2009구합1881[1][1].pdf
□ 판결의 요지 - 재건축주진중인 아파트 주민들이 시에 제출한 탄원서에 서명한 주민들의 성명을 공개해 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시(市)가 거부하자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성(姓)을 제외한 이름(名)까지 공개하는 것은 공익이나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시의 거부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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