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후유장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종전 합의의 효력이 미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0. 3. 24. 선고 2009가합1367 손해배상)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10-04-12
조회수	7902
첨부파일	[1]2009가합1367[1][1].pdf
□ 판결의 요지 -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원고가 가해차량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등을 지급받고 사고와 관련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는데 그 후 합의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후유증상이 발생하였다며 다시 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후유증상은 합의 당시 원고가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범위 내의 손해이어서 위 합의의 효력이 미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판결임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아파트 주민들이 시에 제출한 탄원서에 서명한 주민들의 이름(名)은 공개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0. 4. 6. 판결 2009구합1881 정보공개요청거부처분취소]
다음글	대학교의 학생회가 주최한 행사에서 운동경기를 하던 중 다친 사고가 대학교가 가입한 보험계약의 보험사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0. 3. 25. 선고 2008가합8194 채무부존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