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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신용협동조합은 은행법상의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그 직원은 은행법에 의해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0. 3. 17. 선고 2009고단1664-1 은행법위반]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10-04-12
조회수	7483
첨부파일	[1]2009고단1664_1.pdf
□ 판결의 요지 - 수사기관이 내사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영장에 기해 신용협동조합에 내사대상자의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청하자 담당직원인 피고인이 내사대상자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려 주었는데 신용협동조합은 은행법상의 금융기관으로 볼 수 없어 신용협동조합의 직원에게는 은행법의 처벌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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