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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사건으로 약식기소된 이장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을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한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0. 1. 19. 선고 2008구합2283 직권면직처분취소)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10-02-11
조회수	8491
첨부파일	[1]이장직권면직.pdf
□ 판결의 요지 - 이장이 재직 중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이장에 대한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 없이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규칙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기만 하면 유죄판결을 받을 개연성이 있는가와 무관하게 면직사유로 삼고 있어 공무담임권을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침해하므로 위헌이고,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절차 없이 면직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절차법에도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위 조례 및 규칙에 기하여 이루어진 면직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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