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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경찰관의 위법한 체포 이후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채혈에 의한 음주운전죄 성립 여부 {전주지방법원 2010. 1. 22. 선고 2009노10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10-02-11
조회수	8609
첨부파일	[1]음주운전유죄.pdf
□ 판결의 요지 - 경찰관이 음주운전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피고인을 강제로 순찰차에 태워 지구대로 데리고 간 후 음주측정요구를 하자 이를 거부하던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응한 후 다시 혈액측정을 요구하여 0.130%의 혈중알콜농도가 측정된 사건에서, 1심은 체포절차가 위법하므로 위법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음주측정결과 등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음주운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2심에서는 피고인의 자발적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채혈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증거는 증거능력이 있으므로 유죄로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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