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교도소에서 수용중 자살한 자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전주지방법원 2009. 12. 23. 선고 2008가합8767 손해배상(기)}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10-02-11
조회수	7962
첨부파일	[1]전주교도소.pdf
□ 판결의 요지 - 교도소 독거실에서 수용중이던 자가 자살 기도한지 25일 후 다시 자살을 시도하여 사망에 이른 점에 비추어 망인이 자살을 시도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였으면 교도소 근무자로서는 위 망인을 자살위험수용자로 분류하여 적절한 수용조치를 받게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으로 망인의 자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국가는 교도소 근무자들의 직무집행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경찰관의 위법한 체포 이후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채혈에 의한 음주운전죄 성립 여부 {전주지방법원 2010. 1. 22. 선고 2009노10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음글	부당한 소제기로 인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그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판결 {전주지방법원 2009. 12. 10. 선고 2009가합3769 손해배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