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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부당한 소제기로 인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그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판결 {전주지방법원 2009. 12. 10. 선고 2009가합3769 손해배상(기)}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09-12-17
조회수	9822
첨부파일	[1]2009가합3769(부당소송).pdf
□ 판결의 요지 -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 그와 같은 소의 제기가 상대방에 대하여 위법한 행위가 되는 것은 당해 소송에 있어서 제소자가 주장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없고, 제소자가 그와 같은 점을 알면서, 혹은 통상인이라면 그 점을 용이하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는 등 소의 제기가 재판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는바, 피고가 원고들이 공사의 하도급인이나 연대보증인이 아님을 명백히 알면서도 원고들에 대하여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한 경우 피고는 원고들이 위 소송에서 지출한 변호사 비용 중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금액 중 원고들의 권리 보호에 필요하고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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