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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버섯장아찌 선물세트를 판매하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여러 효능을 광고한 것이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대광고는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 (전주지방법원 2009. 9. 18. 선고 2009노609 식품위생법위반)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09-11-06
조회수	8528
첨부파일	[1]2009노609(버섯2심).pdf
□ 판결의 요지 - 버섯장아찌 선물세트를 판매하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버섯에 대해 ‘바이러스, 항종양, 콜레스테롤 저하, 성인병예방, 원기회복, 노화방지 등의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 식품을 마치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허위 과대광고를 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게시글은 피고인이 판매하는 버섯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버섯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서,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는 아니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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