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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군입대후 정신질환이 생겼더라도 가족력이 있고 부대 내 구타나 가혹행위에 대한 자료가 없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 (전주지방법원 2009. 9. 22. 선고 2009구합888 국가유공자요건비대상결정처분취소)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09-11-06
조회수	8324
첨부파일	[1]2009구합888(정신질환).pdf
□ 판결의 요지 - 방위병으로 복무하다가 정신분열증이 발병해 소집해제된 원고가 익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대상 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정신질환 가족력이 있는 원고가 학창시절부터 잠을 잘 못 잤고 엉뚱한 행동을 하는 등 산만한 모습을 보여왔고, 군 복무 중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며, 원고가 근무한 부대가 통상적 부대와 비교해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는 곳이라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고의 정신병은 체질적․유전적 원인 때문에 발병한 것으로 보일 뿐 군복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추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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