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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유흥주점 종업원이 술값 문제로 손님과 다툼을 벌이다 폭행한 사안에서 강도상해 부분을 무죄로, 상해를 유죄로 인정한 판결(국민참여재판) {전주지방법원 2009. 9. 28. 선고 2009고합48 강도상해(인정된 죄명 상해)}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09-11-06
조회수	10342
첨부파일	[1]2009고합48(국민참여재판).pdf
□ 판결의 요지 - 유흥주점 종업원인 피고인이 손님인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를 수 회 폭행한 후 신용카드를 내놓으라고 협박하여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매출전표에 서명하게 함으로써 강도상해죄를 범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배심원 7명과 재판부가 일치된 결론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되나 강제로 재산상 이익(술값의 지급)을 취득할 고의가 있었다는 부분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직접 신용카드를 강취하여 결제하도록 시켰다는 부분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자의로 술값을 지급하였다고 판단함으로써 상해죄만을 유죄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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