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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실리콘제거술과 유방재건술 동시시행 이후 부작용이 발생한 사안에서, 의료상 과실은 인정되지 않지만 수술의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잘못으로 인한 위자료책임은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 {전주지방법원 2009. 9. 23. 선고 2009가합1435 손해배상(의)}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09-11-06
조회수	9765
첨부파일	[1]2009가합1435(유방재건술).pdf
□ 판결의 요지 - 유방확대술을 받았던 환자에게 실리콘제거 및 유방재건술을 동시에 시행한 후 유두부분에 부분결손이 발생하고 복부와 가슴에 흉터가 남은 사안에서, 이는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이고 동시시술 자체도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치료과정의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지만, 실리콘제거와 유방제거술을 동시에 하는 방법에 따른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설명의무를 위반한 점은 인정되고, 이에 따라 병원과 의사는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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