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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경찰청 복무중 선임대원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하여 우울증이 발병한 자를 공상군경으로 인정한 판결 (전주지방법원 2009. 10. 13. 선고 2008구합260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09-11-06
조회수	7937
첨부파일	[1]2008구합2603(국가유공자).pdf
□ 판결의 요지 - 입대 전에 교우관계가 원만하고 적극적 성격의 소유자로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없던 망인이 경찰청 입대 후 선임대원들로부터 계속적인 가혹행위, 폭언, 구타, 기합 등을 당하면서 극도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다가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사망에 이르지 않고 우울증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던 중 3년 후 알콜성 케톤산증 의증 등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사망과 전투경찰 복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순직군경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이미 확정되었으나, 우울증이라는 질병은 복무 중 가혹행위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추정되어 그 상이과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공상군경으로 등록해달라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은 받아들여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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