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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분양대금채권을 양수한 시공사는 수분양자의 계약해제에 대항할 수 있는 제3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 (전주지방법원 2009. 8. 19. 선고 2008가합8972 구상금)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09-11-06
조회수	7881
첨부파일	[1]2008가합8972(분양해제).pdf
□ 판결의 요지 - 아파트 신축사업의 시행자와 수분양자와 사이에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대금 중 중도금은 수분양자가 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으로 충당하기로 특약을 맺었고, 수분양자의 위 농협대출금 채무를 시행자와 시공사가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수분양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 결국 시공사가 농협에 대위변제한 후 수분양자에 대하여 구상금을 청구한 한 사안에서, 수분양자의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를 인정하는 한편, 시행자의 분양대금채권을 양수한 시공사는 민법상 계약해제에 대항할 수 있는 제3자가 아니라는 취지에서 시공사의 구상금 채권과 수분양자의 분양대금 반환채권에 관한 수분양자의 상계항변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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