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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척추디스크 수술 이후 피해자가 성기능 장애와 족지근력약화를 입게 된 사안에서 척추신경을 과도하게 견인한 의사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한 전주지방법원 판결요지서 (전주지방법원 2009. 9. 17. 선고 2009노613 업무상과실치상)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09-09-23
조회수	8342
첨부파일	[1]2009노613(의료과실).pdf
□ 판결의 요지 -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척추디스크 수술을 시행한 이후 족지근력 약화, 성기능 장애 등을 입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피해자의 척추신경을 지나치게 견인하게 되면 신경근을 압박 또는 손상하여 피해자에게 양측 족지근력 약화, 성기능 장애 등을 입게 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예견할 수 있었고, 이를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하게 척추신경을 과도하게 견인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장애 등을 입게 하였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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