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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크레인게임기는 영상물과 무관하여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상‘게임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전주지방법원 판결요지서 (전주지방법원 2009. 8. 11. 선고 2009고정43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09-09-23
조회수	7730
첨부파일	[1]2009고정434(크레인게임기).pdf
□ 판결의 요지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관할관청의 등록 없이 게임물 영업을 하는 경우 처벌되는바, ‘게임물’이란 「...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또는 장치」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 크레인게임기는 스위치를 조작하여 인형을 뽑는 것으로서 영상물과 무관하여 위 법률상 게임물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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