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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1980년대 보안부대에서 조사받던 중 가혹행위로 사망한 자의 유족이 청구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국가가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요지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9. 9. 11. 선고 2009가합350 손해배상(기))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09-09-23
조회수	7574
첨부파일	[1]2009가합350(보안부대시효).pdf
□ 판결의 요지 - 망인은 1985년 보안부대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던 중 가혹행위로 사망하게 되었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7년 위 사건을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사망사건으로 결론짓고 배상 등 조치를 권고하였는바, 이 사건 공권력의 위법성과 진실화해법의 취지 등에 비추어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국가는 망인의 유족들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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