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외모의 흉터에 대하여 남자를 여자보다 불리하게 차별하여 장해등급을 규정한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관하여 대한민국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전주지방법원 판결요지서 (전주지방법원 2009. 5. 27. 선고 2008나6482 손해배상(기) 사건)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09-09-23
조회수	7372
첨부파일	[1]2008나6482(외모흉터).pdf
□ 판결의 요지 - 외모에 흉터가 남은 경우 남자를 여자보다 불리하게 차결하여 그 장해등급을 규정한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정권고결정에 따라 2004. 2. 21. 남녀를 동등하게 취급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법령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명백히 위배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공무원에게 위법행위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함.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1980년대 보안부대에서 조사받던 중 가혹행위로 사망한 자의 유족이 청구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국가가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요지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9. 9. 11. 선고 2009가합350 손해배상(기))
다음글	재건축아파트 신축 이후 주변 아파트 및 주택의 일조시간과 일조율이 현저히 감소하였음을 이유로 일조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전주지방법원 판결요지서 (전주지방법원 2009. 8. 19. 선고 2007가합7972 손해배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