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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재건축아파트 신축 이후 주변 아파트 및 주택의 일조시간과 일조율이 현저히 감소하였음을 이유로 일조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전주지방법원 판결요지서 (전주지방법원 2009. 8. 19. 선고 2007가합7972 손해배상(기))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09-09-23
조회수	7290
첨부파일	[1]2007가합7972(일조권).pdf
□ 판결의 요지 - 가해건물(재건축아파트)의 신축 전에는 피해건물의 각 세대별 일조율이 54~99%였고 동지일 기준으로 총일조 4시간과 연속일조 2시간 이상이었으나 신축 후 일조율은 10~22%로 감소하였고 총일조 4시간과 연속일조 2시간도 확보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피해건물의 소유자들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침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재건축조합은 각 세대별 시가하락액을 그 손해로서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조망이익과 사생활 침해는 수인한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며, 수급인인 시공자는 도급계약에 기한 의무이행으로 건물을 건축한 것에 불과해 일조방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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