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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손해배상 등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06-04-27
조회수 11861
첨부파일  [1]2005가합2850.pdf
 1. 징계사유의 존재여부

2. 해임처분을 무효로 할 정도의 징계절차상 하자 유무

3.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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