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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학업성취도평가 대신 현장체험학습을 허가한 공립중학교 학교장에 대한 징계가 적법하다는 취지의 전주지방법원 판결요지서 (전주지방법원 2009. 6. 30. 선고 2009구합307 정직처분취소 사건)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09-07-17
조회수	7573
첨부파일	[1]2009구합307(교장징계).pdf
□ 판결의 요지 - 공립중학교 학교장은 국회가 학교교육에 관하여 정한 법령을 따르고 존중할 의무가 있으며, 그것이 학교장 개인의 교육적 소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시하거나 우회적으로 점탈하여서는 안되는바, 초․중등교육법에서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공립중학교 학교장인 원고가 일부 학생들에게 일부 학생들에게 학업성취도평가 대신 현장체험학습을 허가한 행위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학교장에게 부여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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