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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 위험을 인식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고 살해의 결과까지 용인하려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으므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전주지방법원 판결요지서 [국민참여재판] (전주지방법원 2009. 6. 1. 선고 2009고합21 강도살인미수 사건)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09-07-03
조회수	9281
첨부파일	[1]2009고합21(국민참여재판).pdf
□ 판결의 요지 -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담을 넘어 침입한 다음 금품을 절취하고 나오던 중 피해자와 마주쳐 주방에 있던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다가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오른쪽 옆구리를 각 1회씩 찔러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5명의 배심원은 피고인에게 살해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도살인미수에 대하여 무죄의 평결을 하였으나,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유죄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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