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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제3자가 유흥업소 업주를 대신하여 윤락행위를 알선하기 위한 선불금이라는 점을 알면서 유흥업소 여종업원에게 돈을 대여한 경우 그 채권은 무효라는 취지의 전주지방법원 판결 (전주지방법원 2009. 4. 30. 선고 2008가단30705 청구이의 사건)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09-05-11
조회수	10075
첨부파일	[1]2008가단30705(선불금).pdf
□ 판결의 요지 -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무효인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의 윤락행위를 권유․유인․알선하기 위한 선불금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유흥업소 업주를 대신하여 고율의 이자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대여한 그 대여금 채권은 비록 유흥업소 업주가 대여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민법 제103조 또는 구 윤락행위등 방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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