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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재래시장 및 영세상권의 보호를 이유로 대형마트의 신축을 불허가한 정읍시의 처분은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판결 (전주지방법원 2009. 4. 21. 선고 2008구합3187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사건)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09-05-01
조회수	8691
첨부파일	[1]2008구합3187(롯데마트건축허가).pdf
□ 판결의 요지 - 건축허가권자는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없는데, 정읍시가 재래시장 및 영세상권의 보호를 이유로 원고의 대형마트 신축 을 불허가한 처분은 건축법의 입법 취지인 건축물의 안전·기능 및 미관 향상, 주거환경․교육환경 향상과는 거리가 멀 뿐 아니라, 재래시장과 영세상권의 보호라는 공익은 관련 상인들에게 자생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대형마트의 진입을 전면 차단하는 경쟁배제조치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을 불허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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