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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전주지방법원 판결(전주지방법원 2009. 4. 15. 선고 2008고정773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사건)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09-05-01
조회수	9340
첨부파일	[1]2008고정773(사문서변조무죄).pdf
□ 판결의 요지 -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고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로 볼 수 없고, 전자기록장치에 전자적 형태로 고정되어 있는 파일은 계속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자체를 시각적 방법에 의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역시 ‘문서’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컴퓨터에 저장된 문서 파일의 내용에 변경을 가하였다고 하여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할 수 없고, 변경된 파일의 내용을 출력한 행위도 변조의 객체인 문서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역시 사문서변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의 행위는 무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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