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8. 12. 18. 선고 2007가합3553 손해배상(기)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08-12-29
조회수	9514
첨부파일	[1]2007가합3553 판결요지.pdf
【판시사항】 [1] 미군기지에서 기름이 유출되어 기지 밖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된 사안에서 대한민국에게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소파협정) 제23조 제5항 및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제2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시설 및 구역에서 환경오염 등 적법하지 못한 사용으로 인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경우 소파협정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면책되는지 여부(소극)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대학교수인 피고인이 타 대학 대학원생들에 대하여 논문지도 및 심사를 하는 업무가 피고인의 업무라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대학원생들 지도교수들의 배임수재행위에 공모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본 전주지방법원 판결요지서 (전주지방법원 2009. 1. 23. 선고 2008노387호 배임수죄(인정된 죄명 배임수죄방조) 사건]
다음글	마취 시술시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 및 과실비율에 관한 전주지방법원 판결요지서 (전주지방법원 2008. 12. 10. 선고 2007가합7798호 보험금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