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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식품의 일반적인 효능에 대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이 식품위생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에 해당하는 지에 관한 전주지방법원 판결요지서 (전주지방법원 2008. 7. 24. 선고 2008노607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08-12-03
조회수	8214
첨부파일	[1]식품위생법 08노607.pdf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OO 건강식품 홈페이지 대표자인바, 식품 등의 표시에 있어서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위 홈페이지를 통해 벌꿀인 식품에 대하여 빈혈예방 및 치료, 간장병의 예방 및 치료 등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등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를 하였다. ◎ 쟁점 - 벌꿀의 일반적인 약리적 효능에 대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이 식품위생법에서 금지하는 의약품으로 혼동,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 결론( 무죄) - 벌꿀의 일반적인 약리적 효능에 대한 것은 이미 사회 일반인에게도 널리 알려진 내용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판매하는 벌꿀이 위 질병들의 치료․예방을 직접적이고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표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 위와 같은 게시 내용을 보게 된다고 하여 피고인이 판매하는 벌꿀을 식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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