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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음주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피해자의 과실에 관한 판결 (전주지방법원 2008. 9. 12. 선고 2007가단37450 손해배상(자) 사건]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08-09-22
조회수	8618
첨부파일	[1]음주운전-2007-37450.pdf
▣ 판결요지 -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만취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차로에서 사고를 당하였다면 비록 신호를 준수하였다고 하더라도 30%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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