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노조 전임자로 활동하면서 생긴 스트레스로 인한 적응장애를 업무상 재해로 본 판결 (전주지방법원 2007구합293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08-09-22
조회수	8097
첨부파일	[1]2007구합2934- 스트레스 장해.pdf
▣ 판결 요지 - 노동조합업무 전임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며, 재해발생 당시 근로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 질병이 노동조합업무 수행 중 육체적․정신적 과로로 인하여 발병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 - 생산직 근로자였던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른 노동조합업무 전임자로서 활동을 시작하면서 사무직 업무에 미처 적응하지 못한 상황에서 전례 없이 산업재해 사고발생건수가 증가하고 그에 따른 생산라인 가동중지에 관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다수 발생하면서 원고는 그 담당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해 내느라 정신적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원고의 스트레스로 인한 적응장애는 근로자로서의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이라 할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음주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피해자의 과실에 관한 판결 (전주지방법원 2008. 9. 12. 선고 2007가단37450 손해배상(자) 사건]
다음글	절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초등학생 2명을 살해하려 한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 판결 (전주지방법원 2008. 9. 11. 선고 2008고합145 살인미수 등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