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절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초등학생 2명을 살해하려 한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 판결 (전주지방법원 2008. 9. 11. 선고 2008고합145 살인미수 등 사건]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08-09-12
조회수	8883
첨부파일	[1]초등생살인미수.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노조 전임자로 활동하면서 생긴 스트레스로 인한 적응장애를 업무상 재해로 본 판결 (전주지방법원 2007구합293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
다음글	고의로 승용차를 이용하여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에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 대하여 중형을 선고한 판결 [전주지방법원 2008. 9. 11. 선고 2008고합60호 사건]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대한민국법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