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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6호의 해석에 관한 판결 [전주지방법원 2008. 9. 4. 선고 2008노690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건]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08-09-12
조회수	8724
첨부파일	[1]공보판결-여전법-2008노690.pdf [2]2007고단1341[1].pdf
■ 판결의 취지 - 쟁점 타인의 신용카드정보를 신용카드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가 그 후 위 정보를 자신이 관리하는 타인의 이메일 계정으로 전송받아 저장하여 둔 행위가 여신전문 금융업법 위반죄에 해당하는 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6호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위반죄는 이른바 계속범으로서 종전에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여 처벌받은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종전 재판 이후 다시 계속하여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는 행위는 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가 종전에 처벌받은 신용카드 정보와 동일하다 하더라도 다시 처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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