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판결 선고 결과에 불만을 품고 재판부와 공판검사에게 달려들어 욕설을 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건 (전주지방법원 2008. 8. 20. 선고 2008고단482 사건]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08-08-25
조회수 8853
첨부파일  [1]2008고단482[1].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일반교통방해죄의 대상이 되는 육로의 해석에 관한 판결 (전주지방법원 2008. 8. 28. 선고 2008노553 일반교통방해 사건]
다음글 자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화상을 입게 된 사람의 건강보험금 수급권을 부정한 전주지방법원 판결요지서 (전주지방법원 2008. 8. 21. 선고 2007구합2781 부당이득금 환수처분 사건]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