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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 자동차 보험계약 중 다른 자동차 운전 특별약관의 해석에 관한 전주지방법원 판결요지서 (전주지방법원 2008. 7. 25. 선고 2007가단32254 채무부존재확인 사건]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08-07-31

조회수

8043

첨부파일

[1]2007가단32254 - 다른자동차운전특별약관.pdf

사 건 번 호	2007가단32254
원 고	甲 보험회사
피 고	乙, 丙
판결 선고일	2008. 7. 25.
쟁 점	피고 乙의 남편인 소외 丁이 차량정비소를 운영하면서 지인인 소외 戊로부터 사고차량을 받아 보관하다가 주유를 위하여 운전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바, 위와 같은 수탁관계가 특별약관에서 정한 자동차취급업무상 수탁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부
결과 (주문)	청구기각
참 조 조 문	민법 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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