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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해석에 관한 판결 (전주지방법원 2008고합51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08-07-14

조회수

8071

첨부파일

[1]공직선거법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pdf

사 건 번 호	2008고합51
피고인	甲 등
판결 선고일	2008. 7. 10.
쟁 점	전직 도의원이 국회의원 선거를 7개월 앞둔 명절에 지역민들에게 고등어를 선물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금지한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결과 (주문)	무죄
참 조 조 문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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