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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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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기간 중 기관지의 배포가 공직선거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한 것으로 볼 것인지에 관한 판결 (전주지방법원 2008고합14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08-07-14

조회수

7544

첨부파일

[1]2008고합14[1].pdf

사 건 번 호	2008고합14
피고인	甲 등
판결 선고일	2008. 7. 10.
쟁 점	피고인들이 선거운동 기간 동안 길을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기관지를 나누어 주거나 상가 등을 방문하여 기관지를 나누어 준 것이 공직선거법상‘ 통상방법 외의 방법’에 의한 배부인지 여부
결과 (주문)	일부 무죄
참 조 조 문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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