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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부안 태영호 피랍 어부들에 대한 무죄 판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7재고합2 국가보안법위반 등 사건, 같은 법원 2007재고단2, 3, 4 보안법위반 등 사건]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08-07-11

조회수

7946

첨부파일

[1]2007재고합2판결문.pdf

사 건 번 호	정읍지원 2007재고합2호, 2007재고단 2,3,4호
결과 (주문)	각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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